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해제 60년만에 폐지

60년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해제된다. 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를 막고자 과거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지만, 기술의 발달은 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반사필름이 도입되고, 도로 곳곳의 카메라는 번호판을 쉽게 식별하게 된다. 봉인 캡을 재교부 받으려면 4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제는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해제
60년만에 폐지

자동차에 번호판이 부착되는 순간 주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떼고 분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미 60년전부터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정부는 번호판을 임의로 분리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번호판을 봉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그렇게 나왔고, 자동차의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은 정부 마크가 있는 캡으로 고정해 두어야 한다.

법적으로 지정된 것이며, 훼손이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분리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변조를 막고자 나온 것이다.

자동차 후면에 부착한 번호판은 임의로 분리하거나 뗄 수 없도록 정부에서 교부하는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해 두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이나 고정된 캡이 오래되면 낡고 녹슬기도 하여 보기가 흉한데, 이것은 다시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며 자동차마다 다르다.

번호판 봉인캡의 경우 수수료로 4,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재교부 비용

훼손된 번호판이나 스테인레스 봉인 캡이 오래되면 부식되고 녹이 슬기도 한다.

사용자는 경찰서 또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여 번호판 또는 봉인캡을 재교부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한다.

저렴하면 저렴하고, 비싸면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수수료지만 어쩔 수 없다.

아래는 훼손된 번호판 또는 봉인캡을 재교부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이다.

봉인캡만 재교부 경우에도 4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봉인제도 해제 수수료 절감 기대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도로 여기저기에 카메라가 있다.

이동하는 경찰관 분들도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간단한 조회로 차량조회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시행되고 6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검색과 조회가 편한 세상이다.

그런 이유로 정부는 자동차 봉인제도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자동차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고자 시행한 것이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어질 전망이다.

번호판 도난으로 인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반사필름이 도입되었고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해졌다.

그렇기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60년만에 폐지되었다.

자동차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수수료가 절감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4,000원짜리 봉인 캡이지만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