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사면 임시번호판이 달려있다. 임시번호판은 대체로 10일정도의 운행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동안 신차를 구매한 사용자는 자동차의 상태를 이것저것 살펴볼 수 있다. 임시번호판이 달렸을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제조사에 있다는 것에 집중하자. 이 기간동안 자동차를 살펴 본 후 이상이 생겼을 경우 인수거부 또는 차량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임시번호판인 상태에서 인수증에 사인을 했거나, 블랙박스 등의 부착물 설치했다면 자동차 소유권에 애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기간과 과태료 책임
즐거운 마음으로 점검을 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새차를 구매했다. 너무 좋다.
번호판을 보니 임시번호판이다.
나에겐 10일간의 점검기간이 생긴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것은 임시번호판의 특권이랄까. 어쨌든 자동차를 살펴볼 기간을 받은 것이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기간동안 꼼꼼하게 파악해 보아야 한다.
임시번호판이란
임시번호판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출고장에서 출고시부터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날짜를 받게 된다.
임시번호판에는 3가지 정보가 있다.
- 운행가능 일자
- 발급 지방청
- 6자리 임시번호
임시번호 운행이 가능한 조건
신차를 받았고 임시번호판이 달렸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주행을 할 수 없다.
임시번호판이 달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책임보험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당연히 임시번호판 자동차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다시 상기해보자.
새 차를 받았다. 임시번호판이 달려있다. 책임보험도 가입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사와 점검이다.
임시번호판 기간 동안 해야 할 것
그렇다면 임시번호판은 왜 주는 것인가?
임시번호판의 기간은 대략 10일정도이다.
정확한 기간은 자동차에 달린 임시번호판에 기재되어 있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를 점검하고 불량한 부분이 있는지 전자기기 등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테스트하고 뜯어보면 손해볼 수 있다.
간단한 것들을 검사하고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간이다.
신차 구입시 달려오는 메뉴얼을 참고하자.
이 기간동안 메뉴얼을 보면서 이것저것 확인할 수 있다.
- 메뉴얼 읽어보기
- 메뉴얼을 바탕으로 자동차 상태 살펴보기
차량의 소유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임시번호판이 달려 있다면 우선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에 소유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번호판이 달린 기간동안 이것저것 살펴보고 이상유무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잘못된 부분을 찾았다면 자동차 교환 또는 인수거부가 가능하다.
단 이때도 조건이 있다.
임시번호판이 달린 자동차를 받았을 때 인수증에 바로 사인하지 않도록 하자.
조금 귀찮더라도 임시번호기간이 끝난 시점이 인수증에 사인해도 늦지 않다.
인수증에 사인을 한 경우 책임소재가 달라진다.
- 인수증에 사인하지 않기
- 차량 메뉴얼보면서 자동차 검사 및 상태 확인하기
- 이상 발생시 인수거부 또는 차량교환 요청
임시번호판 과태료
임시번호판 기간이 초과되어도 정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한 번 초과한 후 10일 이내라면 3만원정도이며,
10일 초과시 1일마다 1만원씩 발생한다.
손해다.
그러니 시간날 때 자동차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한 후 마음에 들면 인수증에 사인하고 가까운 관공서로 가서 정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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